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유00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안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작년 4월 한00씨는 의뢰인 박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박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찾아내 전했다.
또 A씨는 작년 3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유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유00씨는 범행으로 39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한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한편, 유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00씨 흥신소 심부름센터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